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관련 투자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자 관련 사기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업 계약서의 계약서로 동종 업무의 금지 규정이나 위약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이 없이 본인의 사업을 진행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약 당시 다운 계약서, 세금 관련 미신고로 양 당사자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머님과 공동지분이므로 공동 지분권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행위인 매매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공유지분별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위임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시고, 관련 소송의 취하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손을 문 행위는 폭행으로 남편분께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