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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재판 변론기일날에 피고인이 참석 여부 문의 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 지고 종결된 후에 변론 종결 시점으로 부터 대개 1-2달 사이에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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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모든 개구리를 다 잡으면 벌금을 물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 포획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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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세금 혜택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며,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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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사 중재원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위증죄나 증거 위조 등의 죄책, 소송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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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징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정산을 통해 추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추징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추징액이 더 늘어 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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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인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 등의 거래 행위에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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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기간에 스토킹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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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성병걸린남편..폭력행사한..남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 아닌 이상 강제로 별거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등으로 접근 금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녀의 부양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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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동물유기죄 범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갖고서는 바로 동물 학대죄나 유기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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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뼈다귀를 주려는 자의 과실이 참작이 될 여지는 있으나 과실상계가 있고, 치료비의 일부를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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