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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고에서 증거 채택관련해서 법리로 싸워볼만한게 있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고심에서는 원심인 2심에서 잘못된 법률의 적용, 해석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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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전세 계약이라고 하여도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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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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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기 전 회사의 주소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법인 명의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개인명의로 회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양수도 등 다소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설립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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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는 이전 배우자에게 사용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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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넘어졌을 때, 법률상 어린이집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과실 등의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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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은닉하다 발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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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경력증명서 직급 업무내용 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경력 인정 여부는 해당 자격 시험 관리 주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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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경력증명서 직무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에 학칙에 근거하여 경력증명서가 발급 되고 있는 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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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 별로 재판의 소요 기간 등은 다 다릅니다. 공소장이 송달된 이후 대개 1-2달 사이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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