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일정한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탄원 내용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인증이 완료되면 7 영업일 이내이며,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그 과실및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왕증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관계가 있어서 쉽게 그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상태(면허정지, 취소상태 포함)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주권을 교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사지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치료비가 위 500만원 상당인지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보다는 실제 명예훼손적 게시글과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의 실익과 해당 수사관의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