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예비군훈련은 몇년차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간부로 전역한 경우에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 하며, 병역의무 역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입니다. 예비군훈련은 병사와 예비역 간부 모두 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0
0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구매시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합법적으로 온라인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인만을 상대로 (물론 모두 해당 국에서 합법이라는 전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의 문제가 없으나, 국내에 법인을 차리거나 국내에 서비스를 하거나, 내국인이 가입하여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주의)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0
0

게임 관련 욕설 고소 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해당 욕설행위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별거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자동이혼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기간 동거를 하지 않고 별거를 하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양육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0
0

탐정사무소(흥신소)에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경우 권한없이 이를 임의로 조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조사권이 없는 민간 업자에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0
0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 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소설 이나 기타 사진과 영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제작 판매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 경우인데, 대금의 반환 청구에 있어서 소송 보다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0
0

법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7만원때문에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0
0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인 점에서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