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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권력의 강제수사나 기타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는 이유는 남용을 엄격하게 방지하여 만에 하나 있을 공권력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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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기를 한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미리 수집하여 추후 사기로 조사 등의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 출석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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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밖으로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며, 쓰레기뿐만이 아닌 돌이나 병,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도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 시 도로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호에 의해 운전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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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결정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 결정문에 이행 사항을 강제하는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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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랑 다름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사건을 바로 자백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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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법무사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자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에 대해서 기각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 역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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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단속 정지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 신호등에서는 미리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이후에 경찰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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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다른 정신적 손해 등의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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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관명사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의 사칭 등의 경우 그 공무원의 직을 허위로 지칭하고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게임상의 지칭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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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 저도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대리게임 등은 게임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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