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환불을 지금 바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시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판결의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격과 그 대표이사나 주주 들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등을 법인이 당한다고 하여 그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모욕행위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말다툼 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대여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 등은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 등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다소 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임은 물론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현 지점소재지인 부동산소재지로 정정하신 후 본점 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고 이후 지점은 폐업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율은 15.4%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