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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차 세금혜택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국산 자동차는 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입니다. 이때 전기차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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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어머님께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진 당사자 이외에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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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양형상 참작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소 재량적 감경(작량 감경)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미리 제출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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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양도 받아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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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1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수급비에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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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보면 공시송달의 의사표시가 2개월 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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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의 문제로 서약서 함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구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에 혼동을 겪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단 비밀을 유지한다는취지에서 타인에게 공개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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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손해로 한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치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인 등이나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배당명령 신청시의 가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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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가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국세청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업정지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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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직 의심이나 정황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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