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내부의 학칙 등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특별히 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입국에 제한이나 해외 출장, 신상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 즉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고소인 측에서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아울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 범죄가 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일 이용 요금이 만원의 책정 여부가 다소 부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쓴 말로, 직장을 다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 또는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필요한 제출서류는 등기신청서, 신청자신분증, 해지증서 및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정보)을 소지하고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들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란 및 첨부서면 예시 란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바로 사진을 보낸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