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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집회나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간 집회 등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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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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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들어있는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하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임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현금으로 일용직인 경우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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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할수있는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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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기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위치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행이나 이동을 위하여 옮기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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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의 카드를 도난해서 사용중인거같은데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실 신고와 이용 정지를 우선 하시고, 경찰에 고소를 통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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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단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세탁비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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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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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포상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기타 비용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 범죄신고 인지 (간첩 등)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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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매 자체가 불가하고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임의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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