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변호인의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에 있어서 특정 로펌의 변호사, 전관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승소 확률이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고 하여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권력의 강제수사나 기타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는 이유는 남용을 엄격하게 방지하여 만에 하나 있을 공권력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기를 한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미리 수집하여 추후 사기로 조사 등의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 출석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밖으로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며, 쓰레기뿐만이 아닌 돌이나 병,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도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 시 도로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호에 의해 운전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결정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 결정문에 이행 사항을 강제하는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사건을 바로 자백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