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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률 바뀐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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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즉 기망을 하여 전세금의 편취를 의도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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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상해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적용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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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돈을빌리고 잠수를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동생 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 이미 변제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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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없을때 행패부릴시에도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위계, 위력 등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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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자미기제 한제품 상대방이구매하고 재판매 한다음 상대방도 하자미기제로 환불당한후 나한테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안이기는 한 점에서 상대방의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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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에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 85m2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증금이 넘어가는 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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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 인한 도배 어디까지 해줘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까지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부분 도배 만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부분도매를, 부분도매로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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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3일후 받을수있는 환불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과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게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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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으로 제출 이후 진행과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항소이유를 밝힌 이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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