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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보아야 하고 피해자로 추가 고소나 형사절차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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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의 분실의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를 우선 받고 이를 가지고 관할 집행 법원에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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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개인정보 고소할때 사용가능범위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의 예외사유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경우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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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촉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463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인정되어, 전속관할이 지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각 채권자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동일 관할에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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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과 다르다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다르다는 부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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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채권의 성격상 대개의 경우 지참채무인 경우일 것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를 제기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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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년도마다 계량기정기검사는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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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 즉 재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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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밤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아 등이 아니고 중학생 3학년의 15세 가량의 자녀라면 부모가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있다고 하여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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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pc방 부모님 동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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