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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공연 자체 등에 대해서 인근 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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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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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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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할 수 있는 점에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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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헬스장 회원이나 비상계단이용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단을 출입했다고 하여 이는 공용부분으로 다른 층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한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 특히 비상계단의 경우 임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건 장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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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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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질문을 하는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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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몇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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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에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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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설계사때 가입시킨보험환수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험 환수금 기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환수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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