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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캐릭터닉네임지칭모욕죄입니다 단체로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케릭터명칭에 대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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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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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위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후임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윗 직급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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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해킹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손해본 범위 이외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85만원 정도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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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천장 쥐로 집주인과 논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련 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점에서 이사비와 기타 문제로 다툼을 지속 하시는 것 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합의 해지로 이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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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 그 수사관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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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자전거가 저를 치고 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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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경찰 압류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오토바이)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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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로 인한 피해보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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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하구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우편물을 넣어서 쓰레기를 버린경우에도 내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로 벌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타인이 무단 투기를 한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번복하거나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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