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 전까지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감면이나 변제 유예, 분할 변제 등의 약정은 실제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나 상대방측 모두 바로 어떠한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되, 사실조회 신청서로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에 주소 조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를 별도의 게시문이나 통지 없이 설치하여 운영, 촬영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절도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 차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도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고 보행자가 곧 걸널 거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주행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 (환불 등)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손해배상 의 범위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된 손해의 범위 즉 치료비 상당의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고, 합의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은 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해볼 수는 있지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문제를 오배송 받은 자에게 물을 수 없고, 택배 기사 에게 그 책임 역시 물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오배송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내지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