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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아래와 같이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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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외식 후 장염, 위경련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이 상했다는 점을 즉, 인과관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형님이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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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부부가 야간에 몰래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사기의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의 차임 상당의 채무 지급 의무가 있는 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반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잔여액이 없는 경우나 연체된 차임이 더 큰 경우라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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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가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것과 별개로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 가로수의 관리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부분 주차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결국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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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조사는 언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적절한 시점에 경찰의 조사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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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막대하게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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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 신청, 필요 가구소득 환산시 코인자산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재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정된 자산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도 기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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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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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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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의 재산의 경우 남편의 전혼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미리 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유의 유류분 등(법정 상속분의 1/2)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경우 본인의 전혼 자녀와 친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남편의 전혼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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