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현행 범 체포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수 건의 압류 건이 있는 경우 각 건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시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대상물이라면 보증금의 반환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증금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앱의 제조사는 중국이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분쟁의 관할 규정에 따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표시 등을 표시하고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기 최소한 한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 등을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역사 부근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음주 측정을 하였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여 불응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