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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겸직 금지 규정 사규 등이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으나 출판 등의 사안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별히 회사의 기밀과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점에서 출판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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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도한 합의금에는 응할 필요는 적어 보이나 절도의 혐의는 위의 사정만으로는 쉽게 벗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진술서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소 장황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 보다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핵심진술로 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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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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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충 수업 사고시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확한 귀가 시간과 그에 따른 사고의 유형, 그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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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킥보드 무면허로 결격 1년을 걸렸는데 해지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무면허로 위반 사항이 분명한 점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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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원하는 날에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주 정도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의로 1달 이전에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짜에만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 통보를 하신 경우 (2주 정도의 기간을 미리 통지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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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실수로 때어버렷어요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자 본인 (소유자)가 스티커를 떼어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매 등을 위해 이전등기시 스티커를 떼어 내고 고유 번호 등이 필요하여 다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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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시 수급이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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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소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대여금 등을 전부 변제한 뒤 2주 이내에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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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검사는 어떻게 알고 반성문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치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검사실의 검사성명이 통지가 됩니다. 그 경우 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을 송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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