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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납부나 변제의 기일과 방법, 횟수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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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고, 불법으로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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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선택 등 자녀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녀의 연령별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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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구매 계약후 1일후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1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점에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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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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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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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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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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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습폭력으로 이혼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청소년·권익시설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과 이혼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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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신청 후 효력발생 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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