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면책시키는 제도이므로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중대한 변화 특히 퇴직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지 채권에 추심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과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나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이라면 임의로 폐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별도 정해놓은 점이 없다면 일정기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2달 여 정도 ) 수령을 통지하신 후에 폐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선행차량여부는 단순히 바퀴가 먼저 진입한 것 보다는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사망시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가 과중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