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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예외 ; 혼인귀화, 해외입양인, 대한민국 특별공로, 우수인재, 고령의 영주귀국, 외국의 법률로 국적포기 불가능의 경우)하고,ㅇ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하면서,ㅇ 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요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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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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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서 얼마 이상 출금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암호화폐 관련 거래 후 출금 내역으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1년내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25년도 부터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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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은지 10년 넘었는데 이제와서 압류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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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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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 등을 통해 정산하여 많이 낸 경우 환급하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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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250만원 이하도 신고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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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차량가액이라고 하면, 차량가액은 부가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인 차량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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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료는 각 가입자의 재산,연령,피부양자수,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부양자수가 변동되어 보험료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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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바이크나 이륜차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역시 모두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호 위반이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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