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위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후임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윗 직급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손해본 범위 이외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85만원 정도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련 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점에서 이사비와 기타 문제로 다툼을 지속 하시는 것 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합의 해지로 이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 그 수사관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오토바이)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로 벌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타인이 무단 투기를 한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번복하거나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단순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되거나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희석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나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상속순위는 자녀가 1순위, 부모님이 2순위, 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