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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16년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3명째부터는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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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확인후 전출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더라도 그 등기에 따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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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처벌 사안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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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부동산관련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 받는 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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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라고 나온 세금을 하루 정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가산 됩니다. 하루 정도라면 바로 압류나 기타 제재가 부과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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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최고 얼마까지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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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시.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이나,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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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판매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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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매매나 증여 중 더 이득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염가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시세와의 차익 상당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매매시에는 관련 세금 부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증여 역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점에서 매매와 증여 사이에 개별 구체적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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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후 매도자명의의 건물철거가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이 다소 모순적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철거 약정과 관련하여 철거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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