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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분에 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계모와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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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 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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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오류 제출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복 공제 또는 공제항목의 오류설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로로 홈택스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해당경로 입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자, 기한후신고]의 경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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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사에 지인을 소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투자금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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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가석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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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연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연수 시작일로 부터 10일 전 18시 이전의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50% 일부 환불인 점에서 50%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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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등의 보정 기한이 아니라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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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이는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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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회사 회원제고발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이나 기타 탈세에 관한 부분이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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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라 변제금이 결정된 이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간을 마치셔야 끝이납니다. 이를 면책결정이라 하는데요.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이란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로 변제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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