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화물차는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 등 상용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준수가 필요하고 신호위반 등 위반시 처벌 받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8만원, 범칙금의 경우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5
0
0

상속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녹음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점에서 위의 점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5
0
0

차량 명의 변경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 표현과 명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임의로 제3자가 (현재까지 어떠한 가족 관계 등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0
0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로 비싸게 파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0
0

부모와 자녀산의 증여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금전 거래 여부를 거래 규모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5
0
0

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투자 계약과 위약금이나 기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관련 계약을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0
0

공실 아파트 누군가 무단사용 관리비 거짓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 퇴거 이후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 점에서는 확인 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리비 부담 의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0
0

학생 과실로 과외를 중단하게 됐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이 계속 될 수 있고, 위의 금원만으로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위 사항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0
0

주차장 공유 서비스 관리 문제로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앱의 오류라면 주차장료의 지급도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문제로 이를 가지고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5
0
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즉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