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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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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를 안받고 구매한것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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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땅 위, 아래로 몇 미터까지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미터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상과 지하 100미터 정도까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 있습니다. 전선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지나가는 것이나 지하에 임의로 배수관, 하수관을 뚫는 행위 등 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을 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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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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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보관했다가 파는거 식품위생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소비 기한 이내에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식품위생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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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망과 편취 등의 범죄가 계좌 제공자 들까지 공범으로 사기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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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금액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억의 공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인바, 이는 부동산 세금특례제도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상속받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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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어요 모욕죄?통매음이랑 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처벌 먹을수 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다 추가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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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해외 전문직 등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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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수당환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청구 가능 시점 부터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시점이 적절해보이고,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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