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완전 자동 주행 차량이라고 하여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부 내용만인지, 교재 전체의 무단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이득액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본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정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납부한 회원 가입비나 이용료가 있다면 이를 반환 받아야 하는데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리사는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 대리를 하는 것이지 , 본인이 직접 특허 등록 신청이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구체적인 진료 계약의 취소 이후 변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동생이 실제 사기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