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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체불 법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일정 원금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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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사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자격 투자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위반, 유사수신, 기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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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휴대폰 거치대에 폰 고정시키고 폰에 나온 네비보면서 운전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네이게이션 앱을 폰 거치대에 고정한 후, 운전 중에 안내를 들으며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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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금연과 관련된 법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금연이 금지되어 있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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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이신데 부모님 통장을 가져간 형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법정 상속분은 각자 균분 상속이 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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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협의서 작성방법 및 협의서양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각자가 상속을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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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pdf방에서 책이나 인강교제를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가 없으나 그것이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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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영리적 목적 이외에 출력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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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편취가 없음을 대응 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고소한 고소장을 정보 공개 열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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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59조 2항)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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