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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 보조원이 단순 사무 보조를 할 수 는 있으나, 실제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 중개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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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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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질권2000만원설정되어있는데요 채권회수는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질권은 질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불이행시 질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은행에 질권을 실행해서 예금을 인출받는 권리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질권설정한 예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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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범죄에 관련한 고소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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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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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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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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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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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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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나 정자를 냉동시켜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4조제1항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2) 배아･난자･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3) 배아･난자･정자의 폐기에 관한사항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생명윤리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전 반드시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로 인하여 태어날 자에 대한 권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권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1)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동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2) 생명윤리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생명윤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합니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동의서식1) 생식세포를 채취하 전: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2) 생식세포 및 배아의 보존기관 경과 후: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동의권자가 연구용 재공에 동의한 경우에만)동의권자는 배아생성 등에 관한 설명문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작성한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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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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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이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 주차 위반이후 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일반교통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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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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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동석작배 불법인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대화하고 술 마시는 이른바 동석작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기준 등이 몇분 등으로 설정된 것으로 아니고 실제 종업원이 고용되어 별도의 대가를 받으며 접객을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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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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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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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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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이중으로 부양가족 등록 하면 두 명 모두 추징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중복으로 받은 한명이 부당하게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공제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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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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