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가산 됩니다. 하루 정도라면 바로 압류나 기타 제재가 부과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이나,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판매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염가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시세와의 차익 상당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매매시에는 관련 세금 부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증여 역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점에서 매매와 증여 사이에 개별 구체적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이 다소 모순적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철거 약정과 관련하여 철거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계모와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 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복 공제 또는 공제항목의 오류설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로로 홈택스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해당경로 입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자, 기한후신고]의 경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투자금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