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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질문 : 이력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처음엔 3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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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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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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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후 계좌신설이 금지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금융 제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기록 등을 가지고 계좌에 대한 제한을 푸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사안만을 놓고 보면 쉽게 제한을 풀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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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잡히면 한국으로 강제로 바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불법체류가 되면 지속적으로 기록화가 되어 재입국이 어렵고,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강제송환의 시기나 방법 등을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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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제 3자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글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과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당사자에게 알려 고소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없는 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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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 중 회사명이 변경 되는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시와 대표자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 간이 지급금 등의 경우 채권 관련 양수도 하는 경우 양수받는 자가 채권을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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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가품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감정서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소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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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피치못하게 퇴사를 못말하면 계약파기로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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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사실을 변경해서 검찰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소인의 고소 죄명이 아닌 보다 정확한 형법 적용 후에 죄명을 정하여 송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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