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재산 분할 이나 재산상의 다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화 당사자라면 제3자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불법이라거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고하는 것으로 친고죄는 고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이는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작용을 일컷는 말로, 이로 인하여 강요죄나 기타 사기 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점으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487조)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만, 채권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합니다. (민법 제469조)이는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금으로 제3자로서 변제 공탁을 하였으나 그 피해자들(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불수리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살인의 준비 까지 간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 까지 성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침입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위임 계약시에 성공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변조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