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주 측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과실 있음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관련 법적 조치 절차가 모두 중지 되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류를 질문자 회사가 진행하기 전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중에 연체가 있는 경우 회생 폐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횟수가 올라감에 따라 위험이 있으니,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방구 어음이라고 하여도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미터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상과 지하 100미터 정도까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 있습니다. 전선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지나가는 것이나 지하에 임의로 배수관, 하수관을 뚫는 행위 등 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을 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