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사회도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이사 속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법률 / 기업·회사
24.01.25
0
0

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발진의 경우 실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 관계의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5
0
0

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0
0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구두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구두 계약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0
0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돈을 살포한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소유권 포기가 명확한 경우라면 이를 가져간 경우라고 하여 처벌받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0
0

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으로 전자 절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0
0

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 > 신고한 민원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0
0

통장압류시 회사에서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급여 채권 압류에 대한 사실이 통지가 되나 다만 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특별히 회사 측에 통지가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