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현재 증거를 체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만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것 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상을 밝히기 전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구성품의 반환 등에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와 함께 그 현장이나 신체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무단 폐기의 결과를 반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형, 무형의 자산, 재산 모두 재산권으로 보호 되는 재산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이나 계좌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는 것이라면 재산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명목상의 대표인 경우 대외적으로 대표인 점에서 법인의 폐지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 실익 등도 함께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이상 관리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