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유출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하여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인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는 내란, 선동죄 등이나 특가법상 사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댓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 한 후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기세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의 임대 기간 동안 원만한 임대 기간이 될 지도 의문시 되는 사안이며, 서로 분쟁을 지속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의 전기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고 백퍼센트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노점상을 퇴거 한다고 했을때 이 퇴거명령에 불응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가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인과관계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적 (해당 환자)에게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인식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