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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차 소유는 명의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차량의 등록원부에 등록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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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주의 경영능력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시 주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에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표이사를 미성년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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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에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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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아닌 이모나 사촌형이 사망 보험금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정확한 유언의 민법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하지 않는 이상 유언만으로 상속이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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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가 났는데 피해보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과실로 목줄을 하지 않은 점, 대형견인 점에서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울 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입증 한 뒤에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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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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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랐더라도 판매 혹은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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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님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인 형수님이 각 각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1/4 씩, 형수님이 1/2을 상속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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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 pdf파일 구매 시도 만으로도 합의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하거나 복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글만을 이유로 처벌 받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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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수억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으로 관광 , 오락 차원에서 배팅을 소액하였고 그로인하여 당첨, 잭팟이 나온 경우라면 도박죄 처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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