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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기간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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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의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 등의 여부와 기타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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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스케쥴에 맞추는 연차강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 연차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기를 사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감 역시 부당한 차감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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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s 기간 직후 불량 건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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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원인이 불법적인 원인 즉, 도박을 위해서 채무를 진 점에서 명시적으로 채무 면제 불가한 채권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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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핑이유식 관할기관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 소분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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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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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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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합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로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는데 일부 항목만 변경하여 분할 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분할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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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에거주할때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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