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점에서 아직은 AI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 과속으로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 중 적발되면 최대 기본 과태료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하이패스에서는 기존 속도로 주행해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통화로 욕설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공연성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 어렵고, 기타 협박이나 공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용 지시와 구체적인 처방 행위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단순히 복용에 대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약을 복용시간에 복용하도록 보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금의 변제 청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무가 있고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채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채권자 목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