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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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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발생함을 근거로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한 뒤에 잔여 채무의 면책이라는 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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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문자 내역과 음성 파일을 들어 보아야 하나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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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할때 어느정도가 도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기 행위가 모두 도박행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라면 처벌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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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경우 정상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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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운영중인데 미성년자 밤 10시 이후 출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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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고문도 협박죄등의 죄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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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송치 결정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살펴보고 송치 후에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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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리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절차에 따라 자료를 조회하고, 항목별 올해 예상내역을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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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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