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최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여도 실제 보증금의 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을 형사 고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의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판단하에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의 금액을 생각하시고 처음에 제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12월 1월 월급이 압류가 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약이라면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소유자) 등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옆집 사람이라는 자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 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의 사실 진술서(확인서) 또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본인이 진행하실 수는 있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수구 관련 수리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모욕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