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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사업자등록등과 영업신고증을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적이 진행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비치하거나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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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병역면탈로 수사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병역면탈에 따른 부분이라면 위의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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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 관장이랑 트레이너가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에서 범죄 관련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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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 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흉기로 범한 행위를 파악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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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관련질문 합니다 전직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로 제출하여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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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운전자보험 해지환급금 수령시 상속으로 갘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이를 수령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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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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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받고 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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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할수있는 내역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함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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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장신청해서 판결나왔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실제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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