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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시동을 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의도된 차량 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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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자체가 유인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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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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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응급이송 헬기 사용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상 헬기 이송기준은 ▲GCS(Glasgow coma scale) 13이하, ▲호흡수가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맥박수가 분당 80미만 또는 121이상, ▲수축기압이 90mmHg 미만, ▲관통상(머리·목·몸통·몸통에 가까운 사지), ▲2개 이상의 긴 뼈 골절 의증, ▲연가양 흉부 의증, ▲척추손상 또는 사지마비 의증,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골반 골절 의증,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또는 압좌상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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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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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초3, 앞니 파절(부러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치료비 등을 치과 병원으로 부터 산정 받아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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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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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고소 등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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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산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중고 물품이고 거래상에 기망 등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절차의 진행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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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전 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로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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