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랐더라도 판매 혹은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님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인 형수님이 각 각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1/4 씩, 형수님이 1/2을 상속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하거나 복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글만을 이유로 처벌 받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으로 관광 , 오락 차원에서 배팅을 소액하였고 그로인하여 당첨, 잭팟이 나온 경우라면 도박죄 처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위반 사실 등의 CCTV를 확보하는 것과 기타 민원 신고를 하는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해 볼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CCTV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단순한 불쾌감 만으로는 어렵고 강제추행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한 정도인지 확인 후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협의를 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위의 경우 이혼을 부모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 모자 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첨부자료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