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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가 하면 안되는 불법행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선거법에서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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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냉난방시설이 고장이라는데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시설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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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수강료 및 동영상강의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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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년말정산 신고할때 토지상속받았으면 따로 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상속은 별개로 연말 정산이 아니라 상속 신고 및 상속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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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총급여액 500만원 넘으면 무조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년도 전체를 통틀어 500만원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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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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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즉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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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로 서명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가자가 직접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적법한 서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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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도배 비용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수준이라면 특별히 도배 비용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사진만을 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사진만을 보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로 절충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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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미계약으로 인한 매도청구소송시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여러곳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 본 후 에 선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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