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 사실이 피고인 측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송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공탁사실과 출급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 점에서 추후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행정직을 맡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재판 자료정리, 판례 편찬, 각종 소송 접수 및 처리, 재판 사무보조, 출석 통지서와 재판 결과 송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 감봉-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금 등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신상을 알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진술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 중대한 범죄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비용으로 특별히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수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 이외의 다른 금액이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따른 배당이라면 경매 등의 절차에 대한 비용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스티커가 있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관으로 위와 같은 부분의 약정이 없다면 반품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고민이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기는 하나 부양 의무 자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