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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부착 후 임의로 착용을 거부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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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게임계정은 언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이용 회원 약정의 약관상의 해지 사유를 확인하여 일정기간 접속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 해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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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원 행정 시험을 보고 임용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 공무원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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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헷갈려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헷갈렸다는 걸 이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한 진술의 번복, 항변 등의 변경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지,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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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분할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에 위자료 채무에 대해서 분할 변제 합의를 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분할 지급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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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수면내시경작년에 네번정도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시경 검사를 자주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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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끊고 사는데 사망시 상속포기하고싶은데 3개월 지나면 포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역시 추후 나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기간 동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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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저의 영상을 찍어갔는데,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야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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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1회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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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유리에 본드로 경고장을 붙이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고문을 부착할 권한이 있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본드 등으로 접착하여 나중에 떼어 내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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