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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 미수도 형량이 엄청 많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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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두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되고,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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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입증책임이 당사자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에서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근로자는 고충과 피해를 받았음을 법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 판단자들이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을 주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괴롭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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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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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오송금을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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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지막 납부기일 도래시 미납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제절차는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하시거나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안에 즉시 항고를 하고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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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 등은 온전히 법률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유예, 계도 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위반시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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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재판장님께 일정한 형량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였으면 한다는 것이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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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재범과 동종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를 하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라고 하여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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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는 실제 채무를 변제, 회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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