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 구역에서 출입 관리자가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하였는데, "정말 성인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하길래, 결국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면서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신분증위조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성인이라고 말하며 속이는 행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신분증 위조행위가 없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

제지당하여 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신분증 제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돌아간 경우라면 어느 누구라도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