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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그 날로 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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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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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말고 사용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휴가사용에 대해서 사용자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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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 등으로 계약, 약정 등 기타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다툼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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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로 빌린물품 분실시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실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중고 라면 중고 가격 상당의 배상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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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제3자로서보관하고있는 문서제출명령회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서로 하여 몇일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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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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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연말정산 신청 소급해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과거 누락된 공제항목등에 대하여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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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그 인권관련 문제와 유럽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 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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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 공간 내 개인 짐 적재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전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 등의 수거 등을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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