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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피해금액에 일부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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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위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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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당 특허권의 양수도 게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의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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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법상 최고형은 사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 선고 후에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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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장이 김양이라고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희롱이나 기타 성폭력범죄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장내 힘희롱 등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해당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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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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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 범죄사실은 아니고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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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보여집니다. 수사에 관하여 아직 피의자 등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서가 온 경우 임의 출석이므로 당연히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사안을 가지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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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날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심리 절차 이후에 경매가 이루어 지고 낙찰 및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지급하고 배당 등을 거쳐야 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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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고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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