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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단톡방내 사업자등록증 게시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등의 피해로 소송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의 점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공유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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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는 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없는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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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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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홍콩)이랑 결혼시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는 각 국가에서 혼인관계로 법률상 인정 받기 위한 점에서 각자 혼인 배우자의 각 국가별 체제 (비자) 조건에 따라 그 신고의 선후를 취사 선택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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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후 일부변제받아서 일부금액만 압류는 할때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압류 신청의 금액을 5천만원으로만 기재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별도로 세세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내용은 기재가 필요없으나 부연하여 5천만원은 변제 받아 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음을 그 신청원인에 기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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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꼬득여 카드발급을 받은 후 마음대로 카드사용 및 카드론을 받은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 , 기망에 따른 사기, 여전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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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도 다 김영란법과 비슷한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은 부폐방지법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명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로서, 이 법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부패 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 면허가 박탈되거나,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이 금지되고 증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발바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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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보호관찰 기간중입니다, 내일모레가 만기인데 불출석으로 재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보호 관찰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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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고, 이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의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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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소설의 저작권의 등록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통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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