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금투세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세금법 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 원칙에 따른 조세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3
0
0

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버스기사의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사고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즉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0
0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0
0

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65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1.03
0
0

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대기하는 줄 등의 행위가 인근소란 문제는 있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0
0

전세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0
0

골목에서 유동인구 조사하기전 법관련 질문이 있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부분은 다소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0
0

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내사단계 또는 참고인, 기타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신분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0
0

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가가 400만원이고, 300만원 및 100만원의 10퍼센트로 10만원이 함께 계산되어 최대 4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0
0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하는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승소한 비율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