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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병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다면 용역 또는 파견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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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지붕누수 및 하자보수 수리비는 어떻게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인 지붕이라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따른 분담 분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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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돌아가시고고모가재산을가지고유류분청구로법원에청구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고모라고 하시면 아버님의 형제 자매로서 질문자인 자녀에 비하여 후순위로 상속권 자체가 없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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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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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컨셉이라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나 일정한 형식, 포맷 등도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과 포맷 등 (예시 런닝맨)을 임의로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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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확인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권미발행확인서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유 주식의 내용을 적고 회사가 인감 날인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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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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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은 없으나, 도주방지를 위해 가족, 보호자 보증을 받고 검찰과 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의 기억력을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일반 재소자의 공동생활과 달리 양육유아전용거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아기는 매일 온수목욕이 가능하며 양육거실에는 미끄럼틀과 보행기 등 놀이기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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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위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위의 개인회생의 요건 즉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저긍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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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 주인세대 보일러 터져 매장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공실이라고 하여도 점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누수나 누전이 되어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행위를 하여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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