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직원 등 관련된 자 모두 하천법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심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경작물에 대한 손해), 원상복구의 공사 비용, 토지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 등 손해 일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유출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하여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인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는 내란, 선동죄 등이나 특가법상 사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댓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 한 후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기세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의 임대 기간 동안 원만한 임대 기간이 될 지도 의문시 되는 사안이며, 서로 분쟁을 지속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의 전기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고 백퍼센트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