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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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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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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자 스킨십 법률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킨십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령상 강제나 억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성인과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간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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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입구 주변으로 과일들 내놓고 자리 차지하고 장사하는거 어떻게 조치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점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 하는 경우 구청에 무단 점용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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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영업에서는 절대 금품이 오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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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적 청구, 소 제기 등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경우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갱신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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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았는데 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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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 미수가 되고, 위의 질의 사항은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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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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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기본 공제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 B그룹은 그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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