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범죄인 경우라면 벌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1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1
0
0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으로 간통죄 형사 처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정행위로 불법해우이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0
0

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조명이 어두운 것과 다르게 특별한 관리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0
0

상표권이 이전에 거절된 단어라면 분류가 달라도 등록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이 다르다고 하여도 거절이 된 이유를 분석하여 보아야 합니다. 거절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0
0

세금의 종류 중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1
0
0

해고 예고 구두로 통보 했는데 해고예고 통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1
0
0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10:0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이 났던 경우에 과실이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차량에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1
0
0

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법률상 적용된 즉 반드시 참작하여 감경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에 의하여 재량에 의하여 참작한 것입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0
0

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설 , 민간 자격 시험의 경우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으로 될 정도가 아닌 이상 촬영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