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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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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 돼ㅛ는데 다시 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격 기간 즉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바, 이 기간이 다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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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본인이 한 프로젝트 내용 삭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물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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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자체가 없는 ,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인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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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먹방을 시키는 방송이 있던데, 동물학대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경우, 강제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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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해외거주자 급여환수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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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뒤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사안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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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 아파트 벌써 보도블럭 교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의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관련 공사의 내역과 예산 등의 열람 신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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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파산 재단에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90퍼센트 이상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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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조건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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