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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근 버스 탑승시 일반국도 운행시 자리가 없으면 서서 탑성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승차정원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게 강제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금지가 완전히 시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통근버스라고 보면, 운행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석이 금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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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반만 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시설 등의 수리 등에서, 보일러 등의 시설물의 수리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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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 워크아웃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 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상대 채권자 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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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적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이견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재판정에서 변론기일에서 변론 진행 중 상대방의 주장에 적법성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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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상 합의부인 점에서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인 3인의 재판관이 이를 협의하여 정하되 사건별로 주심판사, 재판장으로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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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에서 대한 법적인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경고성의 내용증명이나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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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대인에게 카드키와 현관 비번 반납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 (키 반환 등)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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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공간에서 제 개인 정보를 밝힌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 자체를 피고소인(가해자)가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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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AI제작사의 프로그램 이용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여 AI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여지가 있으나 기타 재산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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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썰매를 끌게 하면 동물학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등의 행위인 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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