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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수사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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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자는 백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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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분실하면 등기이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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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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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공부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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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가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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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맺으신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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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하였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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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로 퇴거되면, 행위자에게 소환장 등 어떻게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집행이 되게 됩니다.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호~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법률 / 폭행·협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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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 자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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