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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택자이고 양도세 절세 및 안내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이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고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보유기간동안 2년 이상을 거주하였어야 양도세가 비과세 인점에서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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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원치않는 연락과,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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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시 부부 공동 또는 일방의 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점이 확인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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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벌금형 선고 후 벌금 납부 사회봉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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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공동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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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결혼식 비용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나 혼인 비용 등을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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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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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사기가 성립하는지 부터 문제가 될 것이며, 자신이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당하여 받은 손해액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돌려 받은 돈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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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해자 법적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치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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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타인통장으로 잘못송금후 재반환청구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해당 계좌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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