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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1일 자의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변동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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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이 창작성이 가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성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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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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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아직 혼인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체류 비자 자격을 얻지 않는 이상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방법을 쉽게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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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후에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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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중간에 합의를 본 것과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고 형사 조치나 민사상 계금 반환 청구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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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등을 폭로할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리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 제보와 경찰 고소는 별개의 방법이고 두 경우를 연관지여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공론화가 된 경우 수사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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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잡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도주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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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 음악 재가공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 사이트의 무료 이용 조건을 잘 확인하여 자유로운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는지 즉 허락의 범위를 잘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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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낮아 진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원인은 모두 다 다릅니다. 2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심리와 1심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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