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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달대행비 미지급 및 잠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금액을 고려하고 그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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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신음소리 내달라 통매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전체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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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이 아니기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진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 등 문자 채팅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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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금전 대차를 통해서 얻은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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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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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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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위의 내용에서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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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만 치고 갔는데,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가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을 입힌 경우 도주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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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사이트 국내법 차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의 위법 행위 (성매매 목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이를 단속하고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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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척들에게 위의 채무 변제에 대한 추심을 미리 예견하고 재산 등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를 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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