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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 다 받았고 계약이 종료된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보상 요구가 어떠한 부분인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할 때 최종적인 합의임을 명시하고 지급 하시고 증빙(합의서, 보상 완료 확인서)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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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 버스에서 사람 내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운전자 측에게는 줄어 들 수 있는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사고의 분석으로 과실 비율이 적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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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착수예정 문자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장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 소가 제기 된 것입니다. 언제 절차를 개시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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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로 인한 피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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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초청비자서류를 수기로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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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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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였을 때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위반 시 처벌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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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자동유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중 셋업 파일 공유 자체가 원본 파일도 함께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행위인 복제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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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분이 계정거래후 이용하시다 계정이 잠기셨는데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 측에 귀책사유로 계정이 이용 정지가 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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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사이트에 본인 음란물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합법인 행위라고 하여도 한국 국적자가 국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동의를 얻은 동영상이라고 하여도 이를 업로드 하는 (해외사이트라고 하여도)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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